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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기능)

기능

제91조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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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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