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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제174조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 적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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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4조(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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