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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제34조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영 제8조에 따라 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원수첩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선원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18세 이상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자에게만 적용하며,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5. 외국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권 사본 1통 나. 본국정부에서 발행한 선원수첩 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서류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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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34조(선원수첩의 발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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