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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67조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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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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