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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3조(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43조

제43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단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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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3조(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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