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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19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의 발령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 산불의 위험 정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경보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20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
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21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형 산불(이하 "중소형 산불"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 2.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중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중에 관할 지역 중 다른 한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불의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소형 산불인 경우 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통합지휘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불"이란 다음 각 호의 산불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2. 그 밖에 산불의 피해 면적,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진화를 통합지휘할 필요가 있는 산불
협조 요청 등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2. 민간항공기 운영자 3. 그 밖에 산림보호, 재난대응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의 자에게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운항비용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사유, 장비ㆍ인력의 규모, 요청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말이나 유선으로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 진화 협조 요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2.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3. 지방자치단체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개 또는 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4조(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는 1개 조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예방진화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지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2.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3.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25조(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개 조를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임무 및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2.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지원 4. 산불 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6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사태 위기경보"라 한다)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제1항의 산사태 위기경보 구분에 따라 입산 통제, 대피명령, 비상연락망 정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재난자막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제27조(산사태등 긴급점검 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1.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등 긴급점검(이하 이 조에서 "긴급점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 또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② 관계 행정기관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점검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긴급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긴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제28조(산림병해충 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한 산림소유자등(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판매자 또는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이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사용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29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방제사업"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1백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말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제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방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 실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30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베어낸 나무의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제31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1개 단을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2.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각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예찰ㆍ조사 및 방제 3. 산림병해충 도급사업의 현장지도 및 준공검사 보조 4. 산림병해충 방제 산물의 수집ㆍ반출ㆍ가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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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