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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소송기록 등의 환송

제453조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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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53조(소송기록 등의 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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