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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74조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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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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