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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89조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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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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