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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군사법원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청구기각 결정

제482조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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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2조(청구기각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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