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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재심개시의 결정

제484조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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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84조(재심개시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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