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58조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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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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