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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제63조의3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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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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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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