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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제123조의5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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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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