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074호, 2017.05.29>

부칙 <제28074호, 2017.05.29>부칙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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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8074호, 2017.05.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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