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9조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