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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304조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한 경우 2. 법 제2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나. 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다른 전문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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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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