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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재심개시 결정

제164조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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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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