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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자동차처리명령

제24조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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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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