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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제57조의4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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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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