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이 조문은 2026-10-01에 개정되었습니다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제40조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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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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