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65조의2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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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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