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38조의2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