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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장 당선인

제108조–제11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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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증의 서식

제108조

제108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제109조

제10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88조제2항ㆍ법 제190조제2항 및 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따라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88조제3항 또는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나)에 의하여 선거당일에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8조제4항, 법 제190조제3항 및 법 제191조제3항(법 제188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그 의원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와 하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선인의 사퇴신고

제109조의2

제109조의2(당선인의 사퇴신고) 법 제191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사퇴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따르되,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정당 추천 당선인의 사퇴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당선인의 추천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제110조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제111조

제111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와 법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각각 이를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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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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