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제148조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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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제149조
제149조(투표소설치등에 관한 특례)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ㆍ기표방법ㆍ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기의 송부에 있어서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 및 이 규칙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제150조
제150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ㆍ안내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2조(투표용지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의 공고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일전 7일까지 당해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안내도를 투표구마다 5매씩 첩부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제151조
제151조(투표함의 확인등에 관한 특례) 법 제155조(투표시간)제3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이상유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은 "전자투표기"로 본다.
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제152조
제152조(전자투표기 수령 및 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 및 이 규칙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의 규정은 전자투표기의 수령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투표관리관은 본인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등재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제153조
제153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때에는 법 제159조(기표방법)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제154조
제154조(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 법 제168조(투표함등의 봉쇄ㆍ봉인)제1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전자투표기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제155조
제155조(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제156조
제156조(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일반투표소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할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제157조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158조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제159조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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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