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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348조의3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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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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