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0조의2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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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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