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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12조의4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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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의4(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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