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5조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선장의 확인서 가. 어선명 나. 어획기간 다. 어장 위치 라. 어획물의 생산ㆍ가공 및 보관 방법 3.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용이 아닌 수산물ㆍ수산가공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생산ㆍ가공 일지 가. 품명 나. 생산(가공)기간 다. 생산량 및 재고량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마. 자체 품질관리 내용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 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4에 따른 검사 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