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제40조의12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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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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