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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6조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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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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