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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0조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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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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