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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조사공무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조사공무원)

조사공무원

제378조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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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조사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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