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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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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38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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