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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40조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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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40조(고충심사결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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