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압수ㆍ수색의 참여

제65조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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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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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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