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2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제92조

제92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삭제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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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92조(징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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