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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취소등의 통지

제123조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처분권자가 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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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3조(처분취소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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