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결정서의 송부

제126조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정본을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과실없이 소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청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가 소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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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규칙」 제126조(결정서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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