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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제317조의2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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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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