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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자백의 시기

제134조의10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법 제365조 및 법 제366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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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10(자백의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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