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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제4장 국고금의 운용

제37조–제4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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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기금수입계산서

제37조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제38조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제39조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기금지출계산서

제40조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제41조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 한국은행의 지출금월계대사표. 이 경우에 계산서의 지출액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서 2. 삭제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제42조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기금운용계산서

제46조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국고금운용계산서

제47조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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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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