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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편 손실보상

제128조–제1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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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청구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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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손실보상의 청구)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222호서식을 말한다.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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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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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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