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제129조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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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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