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제95조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수사관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제87조제3호가목에 따른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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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95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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