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수사관의 의견요청

제115조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① 수사준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요청은 별지 제208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수사관은 수사준칙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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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15조(수사관의 의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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