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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기소중지자 명부

제123조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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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3조(기소중지자 명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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