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제173조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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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73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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