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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공소청법」 제5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이하 "공소청 직원"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사건사무를 수행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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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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