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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직무상 기밀의 유지

제16조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의 유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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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6조(직무상 기밀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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