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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수사기밀의 유지

제16조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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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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